이재명 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공정과 재정정상화’ 기조 강화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세 기조를 본격적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법인세 인상, 금융과세 강화, 배당소득세 체계 개편 등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세 부담이 커지고, 서민과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됐다.
법인세 전 구간 인상…세수 기반 복원
정부는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9%, 19%, 21%, 24%였던 세율은 각각 10%, 20%, 22%, 25%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정 확대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자본시장 과세 강화도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다.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대규모 주식 보유자 중심의 세 회피 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주주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배당에 한해 별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최고 3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단,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과거 대비 배당을 대폭 늘린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감액배당 과세도 제도화
일부 기업들이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수익 이전을 하면서 세금을 피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감액배당에 대해 주주가 기존 취득가액을 초과한 수령분에 대해 과세하는 장치를 신설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미래산업과 고용유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반면,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50%까지 확대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1530%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전략시설로 지정돼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을 오래 유지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청년 정규직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최대 연 2,000만 원 수준의 세액공제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질 개선과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한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상속·증여세 개편은 제외…균형 조정 여지 남겨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혜자 중심의 과세 전환, 가족 간 부의 이전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향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마무리: 조세 형평과 확장재정의 균형 추구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부자·대기업에게는 일정 수준의 세 부담을 요청하고, 서민층과 전략 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는 세입 확대를 통해 복지, 기후, 산업 전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예상되지만, 세제 기조 자체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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