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공직자 사면·복권
| 사건 성격 | 대표 인물 | 형량 | 사면 형태 |
|---|---|---|---|
| 입시·인사 비리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전 의원) | 조국: 징역 2년, 정경심: 징역형 확정, 조희연: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최강욱: 징역 8개월·집유 2년 | 잔형 면제·복권 |
| 정치자금·횡령 | 윤미향(전 의원), 은수미(전 성남시장), 홍문종(전 의원) | 윤미향: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은수미: 징역 2년, 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 사면·복권 |
| 뇌물·권력형 비리 | 정찬민(전 의원), 심학봉(전 의원), 백원우(전 민정비서관) | 정찬민: 징역 7년, 심학봉: 징역 4년 3개월, 백원우: 징역형 확정 | 사면·복권 |
| 기타 공직자 범죄 |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이용구: 징역 6개월·집유 2년 | 사면·복권 |
2. 경제인 사면·복권
| 사건 성격 | 대표 인물 | 형량 | 사면 형태 |
|---|---|---|---|
| 대기업 경영권·정경유착 |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전 차장), 박상진(전 사장), 황성수(전 전무) | 국정농단 관련 유죄 | 복권 |
| 대기업 횡령·배임 | 최신원(전 SK네트웍스 회장) | 징역 2년 6개월 | 잔형 면제·복권 |
| 금융·투자 사기 | 현재현(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전 대구은행장) | 현재현: 징역 7년, 박인규: 징역 1년 6개월 | 복권 |
| 기타 경제인 범죄 | 미공개 9명 | 형 선고 실효 | 사면·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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